![[기고] 종로구 스위스 대사관에는 핵 방공호가 있다.jp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756/268/448031bc7c6122208526186b5fba3afb.jpg "[기고] 종로구 스위스 대사관에는 핵 방공호가 있다.jpg")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출범하면서 한국의 북핵 대응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서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커진 가운데, 자칫하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체적 평가다.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은 핵이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지만,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도리가 없고, 당장 핵무기를 생산할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 밖에 핵우산이나 전술핵 재배치, 잠재적 핵 능력 보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국제사회와 미국의 용인이나 협조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이제는 북한 핵 억제력의 또 다른 방편으로 핵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민방공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 민방공 훈련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체계화했다. 하지만 주로 북한의 공습이나 생화학 테러 대비에 초점을 맞춰 왔다. 2023년 8월, 민방공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핵 민방공’ 개념을 도입했고 비상 대비 행동 요령까지 마련했지만 국민 인식은 저조하다.
미국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 해 12월 하와이에서 민방공 대피 훈련을 벌였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본토에 접근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가동해 실전 같은 훈련을 한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 전역에는 5100여 공공 대피소를 포함해 대피 장소가 약 30만곳 있어 전체 인구 수용이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도 ‘핵 방공호’가 설치돼 있다. 전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이스라엘의 민방공 시스템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폭 공격을 받을 당시만 해도 핵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열 폭풍이나 충격파, 방사선에 따른 1차 피해 못지않게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컸다. 우리나라는 핵 공격의 우선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큰 도시 지역에 고층 건물과 지하 시설이 많아 핵 민방공 체제를 잘 정착시키면 1차 피해는 물론이고 2차 피해까지 대폭 줄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온갖 기만 술책을 되풀이하며 3대에 걸쳐 이뤄졌다. 김일성이 창시자이자 설계자, 김정일이 집행자, 김정은이 운용자인 셈이다.
앞으로 다양한 핵 카드를 갖고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핵 민방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혹여 국민 불편과 불안감만 일으킨다는 우려가 있을 테지만, 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살길이다. 여기에 어떠한 정략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실제 상황에 준하는 핵 민방공 훈련 지침을 마련하고 비상 대피 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원문출처>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6085?sid=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