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9〉대통령의 재정(예산)권을 이양하라.jp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893/264/482b7014165732429dd400cf74935d83.jpg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9〉대통령의 재정(예산)권을 이양하라.jpg")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무안공항 사고를 계기로 지방공항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된 적이 있다. 양양·예천공항은 폐쇄되었으며, 김제공항은 토지 보상 후 농지로 전환되어 임대 중이다. 김포·김해·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 중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최소 사업비가 조 단위로 투입되었지만 실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국립의대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전남대와 경북대가 각기 광주시와 대구시에 있기에 시도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미 국립대와 교대, 박물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학과도 유사하며 복지관은 시군구 단위까지 같은 논리로 설치돼 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중앙부처이며, 실제로 예산이 사용되는 곳은 지방이라는 점이다. 국립시설 유치를 위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립시설을 유치하기만 하면 건설비나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만약 이 금액을 지방정부에 그대로 주고, 그 지역이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공항과 의대신설에 우선적으로 사용할까?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분가를 했는데, 생활비의 80%를 계속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자녀는 계속 수익이 발행하는 재산이나 영업권을 나누어달라고 요청하지만 부모는 주거비, 교통비 등 항목까지 나누어주고, 다른 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계속하는 셈이다.
해결책은 비교적 단순하다. 첫 번째는 국세, 즉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국가세금 중 지자체가 대리 징수하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넘겨주면 된다. 현재 국세의 절반이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편성권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불신의 벽을 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과도한 예산 신청을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20% 이상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순환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계획과 관리, 통제 등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다보니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지방에서는 부풀려 신청하고 이를 감시해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많은 인력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기피사유였지만, 이제는 중앙부처도 대부분 세종시 근무라 장벽이 낮아졌다.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20년 전 도입한 시도별 실링(한도)을 늘리고, 국세 이관이나 공동세 방식의 운영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예산을 사용하는 사업까지 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즉시 폐지하면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역시 지방자치의 취약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외국의 선진국은 연방제이고 일본은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있다. 권력의 핵심요소는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재정을 통제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지역 발전을 직접 좌우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재정권을 가지는 것이 국가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와 정당 대표들이 관심을 가지면 된다. 지금이 기회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前 서울기술연구원장
<원문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20500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