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경쟁력 위해 바이오연료 확산기반 구축해야"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완벽하고 모범적인 순환경제의 예
김기은 서경대 교수
장마가 거세다. 올해 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유독 길게 이어지면서 비 피해가 쉼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난달 장마로 인해 105개 하천이 범람하고 72명이 숨졌다.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중국 싼샤댐 역시 이상기온에 따른 장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날씨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찬 기류가 동북아시아로 밀려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이제 더이상 일부 국가만의 의무사항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이투뉴스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독자들과 바이오연료의 미래를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선진국들은 포스트 코비드19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래 부진했던 경제상황에 더해 판데믹까지 극복하려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이노믹스에서 뉴딜정책 전환으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디지털뉴딜’에서 ‘그린뉴딜’로 전환하면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까지 연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첫째, 장단기적인 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이라는 단어의 의미만큼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해와 관점의 폭에 따라 혼란스럽고 말만 무성해질 수도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경력단절 인력의 교육 및 훈련·취업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지역별 교육정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체화돼야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와 환경관련 정책이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 앞선 대비 필요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에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 감축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뤄질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믹스와 에너지 다양화를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근 LNG발전 증가가 에너지 비용은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가 만병의 명약이 아니므로 이런 단점을 수정한 제안이 필요하다.
산업관점에서 신재생 비율에 바이오연료 부분을 포함하고 확대와 투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바이오가스·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할당량에 비례해 신재생의 비율을 높이면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믹스’ 전략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수요는 경제성장과 함께 10년마다 30%씩 증가했으며, 앞으로 경제가 나아진다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까지 하강하고 있는 경제성장지수로 에너지수요도 낮게 유지하고 있으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에너지수요도 비례해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 에너지 다양화
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다양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발생 에너지원의 양을 높이는 계획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특히 IEA에서는 2050년까지 디젤, 등유 및 제트연료가 바이오연료로 대체돼 전체 수송연료의 27%를 차지하면서 매년 2.1기가톤의 CO2 배출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오연료는 발전과 운송부문에서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경우 CO₂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에너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해 바이오연료 수요를 2030년까지 2016년의 3배, 2060년까지 10배 증가시킬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해 CO₂ 감축을 이뤄냈다. CO₂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풍력 외에 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바이오디젤은 EU가 최대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이다.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은 3.0%에 불과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독일 7.0%, 프랑스 7.0%, 스페인 7.0%, 폴란드 8.5%, 오스트리아 9.1% 등이다.
고전적인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화석연료와 비교해 65~70%의 CO₂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바이오연료는 운송에너지로서 CO₂감축과 동시에 NOx, SOx와 미세먼지 배출·잔유물이 낮아 차량소음 감소, NOx 및 미세먼지 배출억제 등을 위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가 병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2018년) 중 10.6%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전체 고용의 12%, 생산의 14%를 차지하는 관련 산업의 보호도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혼합율을 높이면 배기가스 배출량도 비례해 낮아지므로 수송용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는 같은 양의 열량일 때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과 비교하면 970분의 1, LNG의 경우 510분의 1, 전기 490분의 1로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도 적극도입해 기존 휘발유에 혼합하는 적극적인 RFS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률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혼합률 상향, 그린뉴딜 이루는 신속한 방안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시키고 연료원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완벽하고 모범적인 순환경제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폐식용유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대부분의 폐식용유가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16만1000톤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저수량이 가장 큰 소양강 댐(29억톤)의 22배의 수질을 개선한 성과와 맞먹는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식수량(50억톤)과 비교하면 12배에 달하는 규모의 수질개선 효과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면서 폐유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액은 2조6500억원에 달했다. 또 매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면서 얻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 절감액이 27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폐식용유의 완벽한 수거 체계까지 갖추고, 바이오디젤을 생산 및 보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업계 관계자들은 혼합율 일부 상향을 위한 제반준비로 올해 하반기까지 원재료 저장시설의 확보, 추가 고용, 원료 수급계획, 원재료 구매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장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혼합율 상향은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그린뉴딜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신속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안일 것이다.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0.5% 증가할 경우 늘어나는 바이오디젤 혼합물량은 연간 13만㎘ 정도로 연간 경유 소비량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대부분 정읍, 순천, 경기 시흥 등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고 정부가 그린뉴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용안정망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체들이다. 바이오디젤의 혼합율 상향과 비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혼합율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부터 경제·고용 효과까지
바이오디젤 원료 자급률 확대는 에너지 작물재배와 같은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뉴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 개발을 위해 바이오작물인 유채나 해바라기를 재배해 수확된 기름을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하면 바이오원료의 자급률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객 유치가 병행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동시에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계획대로 상향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연계된다. 바이오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가 가장 큰 목표이지 사용할 석유가 없어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승인 받았다.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바이오연료가 추가돼야 한다. 이는 에너지원의 다양성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로는 부족하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산업발전, 일자리 구축, CO₂ 감축이 목표라면 더욱 그러하다.
<원문 출처>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