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에 두고 있다. 이는 계층 간의 부(富)의 불평등의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하겠다.
분수효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여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는 경제논리에 입각(立脚)한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기초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유층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인화해줌으로써 그들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경제논리로 대기업 성장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폈다.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바탕을 둔다. 즉,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수효과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부를 축척하는데 이용됐을 뿐 그 효과가 저소득층(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부유층은 증대된 자본을 앞세워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택 값을 폭등시켜 엄청난 재산을 증식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갖기’의 희망을 속절없이 짓밟아 미래와 희망이 없는 좌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20여 년 전 IMF(국제통화기금) 와중에서도 대기업과 부자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국가는 망해도 자신만 잘살면 된다는 일부 일탈한 공직자들과 탐욕스런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기도 하였다.
반면에 정부 당국의 말만 믿고 마지막까지 노동현장을 지켰던 중소기업주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되어 노숙자가 되거나 실직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IMF 직전까지 잘나가던 중소기업체가 부도(不渡)로 인하여 사지(死地)로 내몰림으로써 계층 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이 되레 IMF 때보다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 정부의 낙수효과를 내세워 계층 간의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정책을 현 정부도 고수하기를 원하는가.
2015년 IMF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할수록 GDP(국민총생산)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과거 수십 년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낙수효과의 허상을 통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퍼센트 가구가 하위 90퍼센트 가구(상위 10퍼센트 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전통적인 선진국과 신흥개발 국가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들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 출처 >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