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소득증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부의 증대와 도시화는 출산율을 낮춰 인구구조를 약화시켰다.
인구구조의 약화는 인구절벽을 초래했다. 인구절벽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는 급기야 경쟁력 없는 지방대학의 존폐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금이다.
고교 졸업생은 2016년 61만 여명에서 2019년 58만 여명으로 감소된 후, 2024년에는 40만 여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퍼센트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72.5퍼센트, 2015년 70.8퍼센트로 감소되었으며 2016년에는 69.8퍼센트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8.9퍼센트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진학률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2019년 3월 대학에 입학하는 2000년 출생자는 63만 4천 명이다. 2013∼2015년 출생자는 43만∼44만 여명을 유지하다가 2016년 40만 5천여 명, 2036년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자는 35만 8천 명으로 줄어든다.
대학 진학률이 50퍼센트 정도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2036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18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수치이면 현재 대학입학정원의 1/3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대학들의 퇴출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2018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 6천여 명이 대학입학정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경제학자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정원이 미달되고 이에 따라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급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대학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그것이다. 이미 폐교된 대학이 여럿 있다. 문제는 퇴출된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대부분 비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지방대학이라는 데 있다.
많은 국민들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이 퇴출된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지방대학 퇴출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이 소재해 있는 대부분의 중소도시의 지역발전과 재정 수입에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대학생과 대학관련 종사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리면 인프라와 텅 빈 대학시설 그리고 남겨진 주택들로 인하여 ‘도시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지방대학의 폐교는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20여년 먼저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방도시 인구감소가 그들의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정부 당국은 철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공급을 독점하게 되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지방대학이 몰락하면 지방경제도 동시에 몰락을 초래하여 수도권 도시와 지방도시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방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가득이나 비싼 수도권의 주택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게 되며,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동안 노력의 결실로 많은 인적자원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시대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돕는 길라잡이 역할은 물론 더 나은 지방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대학의 몰락은 막아야한다.
<원문 출처>
민주신문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9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