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쓰레기가 화두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먹고 살만 해졌으니 쓰레기를 안 받는 것이겠지’라고 한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단순히 ‘그런 지저분한 물건 취급 안 해도 먹고 산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은 이를 ‘고질량’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고품질’ 혹은 ‘고품격’이다.
"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방위에 걸친 국가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는 얘기다. "
4월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 경제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목표로 ‘고질량’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4월 말, 7월 말, 10월 말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는 경제 문제에만 집중한다.
[출처:셔터스톡]
정치국 인식 ① 1/4분기 경제 안정적. 다만 구조적, 근본적 문제 여전히 뚜렷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호조되는 추세다. ‘고 질량 발전’ 추진 전략이 좋은 출발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자. 우선 대내적으로 ‘3대 공격목표’가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3대 공격 목표’란 3월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발표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밝힌 핵심 추진항목이다. 즉, ^중대 경제 리스크 회피 ^빈곤탈출 ^환경오염 방지 등 3가지다.)
[출처:셔터스톡]
대외적으로는 경제, 외교적으로 한층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우외환이 여전히 존재하며, 정책추진을 내리 누르는 각종 압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정치국 회의 결정 ② 고질량 내수 확대. 부동산 살리기 같은 옛 방법은 배격
[출처:셔터스톡]
정치국 회의 결정 ③ 통화량 회수는 ‘약한 긴축’ 기조 유지. 단, 중앙은행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
통화량은 방만한 유출을 막되 지나친 긴축이 아닌, 온건한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핵심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긴요하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정치국 회의 결정 ④취찬넝(去产能)은 마무리 단계. 취약 부문에 집중할 때
정치국 회의는 법과 시장을 중심으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점차 시장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셔터스톡]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강과 석탄 부문에 대한 취찬넝 목표는 달성됐다. 그 덕분에 공업 부문의 수요와 공급 구조가 개선됐다. 지난해의 경우 공업생산능력 이용률이 7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취찬넝은 계속된다. 철강 분야의 경우 2017년 취찬넝 목표가 5천만 톤이었지만 올해 목표는 3천만 톤이다. 석탄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1억5천만 톤이다.
[출처:셔터스톡]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원문출처>
차이나랩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269479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