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6호, '25. 2. 28.)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하달합니다.
가.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제외)을 이수처리한다. |
나. 특별재난지역: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다.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 해당 예비군 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