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기술과 기술인력.pn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779/262/cd1d4cdeacb290021477e5ce13dabc9a.png "[항동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기술과 기술인력.png")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오늘날 세계 1~2위로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이 된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술의 성장과정은 극적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피 눈물 나는 기술개발과 기업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세계1위가 된 조선공업은 1970년대 후반 정부에서 조선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지정했다. 수출금융지원과 세제혜택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해외유학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단기간에 세계1위로 성장한 산업이다.
자동차는 어떠한가? 우리는 일본에서 1960~70년대 자동차 기술을 도입하면서 단순한 조립이나 비핵심 기술만 제공받았다. 일본은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독립적으로 발전 시킬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해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동차생산 세계5위 국가가 된 것은 정부가 1970년대 자동차 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국내생산 장려에 노력한 결과 자본부족, 기술부족, 숙련인력 부족 등을 극복하면서 이룩한 눈부신 결과다.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중반 정부가 수출지향산업으로 지정하며 세금감면과 대출지원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여기에 힘입어 삼성, LG, 현대 등 기업들이 해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구소설립과 대규모투자와 함께 해외유학과 기술연수등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독자기술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터득한 세계최고 기술을 국가와 자신이 몸 담았던 기업을 배신하고 돈 몇푼에 외국, 특히 중국에 넘기는 기술 유출범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없는 국가다. 오직 세계최고의 기술로 혁신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해야 살수 있는 나라다. 무역의존도가 83%이상 되는 국가다. 그동안 힘들게 이룩한 기술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에 넘겨 준다면 저렴한 인건비와 중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 그리고 거대한 국토와 인구등으로 무장된 중국과 상대가 되질 않는다.
최근 우리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주량 감소와 환율 영향으로 고통의 연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가 더 걱정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지 오래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2024년 상반기 해외기술유출적발건수는 12건으로 이중 10건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3건, 전기,전자2건, 조선 및 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된 기술도 6건이나 된다. 2023년에는 22건으로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키운 우수한 인력과 첨단기술은 절대 보호되어야 한다. 기업은 우수인력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심각해진 기술인력 해외 유출을 막기위한 강력한 법제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은 2024년부터 경제안보추진법을 시행하여 반도체, 첨단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산업스파이 방지법을 제정하여 스파이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처벌 강화와 기술적 보안, 핵심인력관리, 국제공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이상 우리의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에 밀리고 추월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기업과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위한 산업기술보호법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더 늦기전에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4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