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은 국무성과 전쟁성·해군성의 엘리트 관료들로 ‘3성 조정위원회’라는 전시 기구를 만들었다. 이들에게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남진하고 있으니 대응책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11일 오전 2시였다. 실무책임자 격인 찰스 본스틸 대령은 벽걸이 지도를 보고 30분간 궁리한 끝에 38선을 그어 보고했고, 이게 미소 간 군사상의 분계선이 되었다.
냉전의 유산인 분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가 또다시 국제관계의 그레이트 게임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미국 우선주의(MAGA)로 재무장한 트럼프가 복귀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에 따른 위기 탈출의 다목적 카드로 찔끔찔끔 길들이기만 하는 중국 대신 전쟁 장기화로 무기와 병력에 목말라 있는 러시아를 선택했다. 젊은 군인들의 목숨값으로 방공망 등 무기 현대화와 핵미사일,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 군사기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정은은 군 관련 행사에서 “핵 무력 한계 없이 강화,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 집중” “미국과의 협상은 갈 데까지 가봤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파병에 따른 시선을 한반도로 돌리려는 ‘말풍선’이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간 보기’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 파병과 함께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고강도 국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러시아 본토 타격이 이뤄졌으며,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북한군이 배치된 쿠르스크를 공격했다. 이에 러시아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하는 한편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이 모든 게 북한의 파병에서 촉발되었다.
문제는 내년 1월 20일이면 바이든 행정부는 물러난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가장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비슷한 스트롱맨인 시진핑이나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펼쳐 나갈 그림과 그 파장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우리로선 최악의 구도가 ‘코리아 패싱’이다. 타고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에게 한국은 혈맹 이전에 방위비든 뭐든 거래할 대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트럼프 측이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26일 나오기도 했다.
김정은이 파고들려는 게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보단 협상의 정치인인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는 ‘조선 협력’ 등을 매개로 삼아 거래의 물꼬를 터 나가면서 당면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챙겨야 한다. 우선 북한의 파병에 따른 안보상 부담이 목전에 있다. 현대전까지 경험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참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꼼꼼히 따져 보자. 핵심은 북핵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제어해 ‘사실상 핵 국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형성된 국제관계의 주요한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의 정치’다. 선악의 논리보다 국익이 최우선인 냉혹한 국제질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38선 긋기처럼 한반도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비애를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한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원문출처>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740?sid=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