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감 자료…포항공대·건양대·서경대·평택대 등
김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포항공대·건양대·서경대·평택대 등 18개 대학은 올해 비정년트랙 교원이 1명도 없다고 밝혔다.
대다수 사립대가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년트랙 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년트랙 교원 없이 정년트랙 교원만 채용하고 있는 대학이 총 1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비정년트랙 교원이 없는 대학은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백석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연산선학대 △예수대 △평택대 △포항공대 △건양대 △극동대 △대전신학대 △서경대 △서울한영대 △한국성서대 △화성의과대 등 18개교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등록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전임교원이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해서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특히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여러 복지 혜택에서 정년트랙 교원과 차별을 받고 있다.
상당수 사립대는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비교적 임금이 저렴한 비정년트랙 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김영호 의원실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사립대 107곳의 비정년트랙 교원 평균 임금은 4천307만 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평균 임금 8천397만 원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건양대 2018년·서경대 2021년
평택대 2023년 일괄 정년트랙으로 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공대·건양대·서경대·평택대 등 18개 대학은 올해 비정년트랙 교원이 단 1명도 없었다. 특히 포항공대는 대학 설립 후 지금까지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다.
건양대는 당초 비정년트랙 교원을 활용했으나 지난 2018년 정년트랙 교원으로 일괄 전환한 뒤 이후부터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이전에 비정년트랙 교원을 채용할 때도 낮은 임금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내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건양대 측의 설명이다.
건양대 관계자는 "비정년트랙 교원이 있었던 때에도 정년트랙 교원과 급여·복지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며 "교원이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불안정한 지위를 경험하고 있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막고자 2018년부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신규 임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경대도 지난 2021년부터 비정년트랙 교원을 뽑지 않고 있다. 당시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근무하던 70명도 2021년을 기준으로 전원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했다.
서경대 관계자는 "당시 우리 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원과 정년트랙 교원이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비정년트랙 교원제도의 활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대는 지난해 7월 교무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정 제3조(전임교원의 구분) 비정년트랙 교원'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해 9월 비정년트랙 교원 22명을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이 없어졌다. 이는 그 시기 들어선 새로운 법인과 신임 총장이 내세운 대학 혁신 과제 중 하나였다.
당시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비정년트랙 교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호 의원실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한 숫자를 살펴보면 상명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신대(26명), 동서대(24명), 부산가톨릭대(22명), 대구가톨릭대(21명), 경희대(20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정년트랙 교원 전환, 상명대·총신대·동서대 순
교원 수가 적은 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활용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극동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정년트랙 교원은 강의 전담·산학 전담 등 담당 분야의 업무만 하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 교원 수가 적으니 한 교수가 일당백의 역할로 여러 업무를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정년트랙 교원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의원실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한 숫자를 살펴보면 상명대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신대(26명), 동서대(24명), 부산가톨릭대(22명), 대구가톨릭대(21명), 경희대(20명)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상명대 관계자는 "교수들의 신분이 더 안정돼야 교육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했다"며 "다른 대학과 정책·제도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 대학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대구가톨릭대 관계자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승진 기회도 없다 보니 일할 동기가 떨어져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우수한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정년트랙 교원이 되면 학생 교육과 연구에 더 집중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