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국방부 청렴국방위원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 안보와 국익 추구를 위해 해외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 우방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각국 정보기관과 주재국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구성원과 기타 유학생 등 재외국민도 적극 활용한다. 주 타깃은 군사기밀이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중국 유학생 3명이 지난 6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육군대위에게 적발된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군과 방첩 당국도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치부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패권국가를 꿈꾸며 화교나 재외국민을 활용하는 핏줄 전략과 인해전술 방식을 구사한다. 심지어 미인계까지 동원, 다양한 정보활동을 하며 수집된 방대한 정보를 모자이크식 기법으로 분석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상 해외에 있는 모든 유학생도 사실상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에선 올해 초 해군 시설을 몰래 찍은 중국 유학생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방 기술 선진국에선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대학 연구실·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호소한다.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 250여만 명 중 중국인이 37.6%를 차지하고, K방산으로 대표되는 방위산업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전기전자·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1993년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입수해 주한 일본무관에게 전달한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 군에서도 A 소령이 중국 정보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27건의 군사기밀을 해외(2013년) 및 서울·대전(2014년)에서 3차례에 걸쳐 넘기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 대북요원 신상정보 유출도 우려스럽다.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전 세계 정보기관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군과 방첩기관에선 북한의 간첩활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신(新)냉전시대 도래에 따른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주변 국가로부터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원문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0905/1/ATCE_CTGR_0050030000/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