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목) 오전 9시 ‘검사와 디지털포렌식’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성봉근)는 제51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장 5회, 지청장 2회를 역임한 김영대 서경대 석좌교수를 초청해 ‘검사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목) 오전 9시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특강을 개최한다.
현 한국포렌식학회장이기도 한 김영대 석좌교수는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20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27년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영대 교수는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첨단 · IT · 과학수사 부서 부서장으로 5회 근무한 경험을 포함하여 다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디지털범죄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검사라는 직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대 교수의 특강은 성봉근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법이야기’ 강의시간 내에 진행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과 법이야기’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 중 청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사 하단의 강의 참여 방법을 확인하여 접속하면 된다. 김영대 교수 특강에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 강연을 듣자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강 내용을 공유하고자 김영대 교수를 캠퍼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학기에 이어 서경대학교에서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시는데,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영대 교수: “지난 1학기에 이어 다시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하여 이번에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특강이 아닌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1시간 가량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검사로 27년간 재직하면서 ‘수사과정에서 검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등 총 3명이 한 팀을 이뤄 움직이며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수사관의 역할, 더 나아가 실무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와 그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도 검사로 재직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가 가져야 하는 자세,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강은 ‘검사와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영대 교수: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기본 중 2가지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수사 후 결론이 뒤바뀌지 않도록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 실체적 진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약촌 오거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처럼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에 뒷받침된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인권보호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보호이고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수사 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며 심문을 진행하고 위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인권보호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주제인 ‘디지털포렌식’은 ‘4차 산업혁명과 법이야기’ 강의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범죄들 중 대다수가 디지털범죄와 연관이 있거나 그 증거들이 디지털화 되어 존재하고 있어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해결된 사건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수사 분야에 몸담으며 얻은 경험, 현재 한국포렌식학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게 된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 첨단 · IT · 과학수사 부서 부서장으로만 여러 차례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김영대 교수: “제가 첨단 · IT · 과학수사 분야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분야로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것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검찰 내 모든 IT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전까지 IT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어 정보통신과장으로서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읽는 신문도 전자 · IT 관련 신문으로 바꿔 구독하였고 한국cpo포럼(개인정보보호 포럼)에 참석하는 등 배워가는 과정에서 재미도 찾고 전문성도 갖추어서 이후 관련 분야로 인사발령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영대 교수: “‘신용카드 3사 1억만건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4년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1억만건 유출사건을 수사하였는데 카드사에서 사기방지프로그램을 구축하던 중 금융 신용평가회사 직원이 시험용으로 넘겨받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여 대출업체 등에 판매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사안을 규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했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활동이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교수: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범죄의 대부분이 가해자가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봐왔던 사건 중 어린학생들이 재미를 목적으로 해킹을 했던 사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임을 자각하고 시도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사이버 공간에 유포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수법 또한 다양해서 눈치 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 처벌수위가 과거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경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대 교수: “가능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독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이 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 소양을 쌓아 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라고 권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무 책이나 읽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책을 찾아서 읽고 싶어 하는데 좋은 책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좋은 책을 찾는 것은 실패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책을 읽을 때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등 틈틈이 읽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독서를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일시 및 참여 방법
강의 시작 시간:2021. 11. 25(목)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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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최호기 학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