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과·도시행정학 교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종이서류 발급'이다. 공천도 그다음에 이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종이서류 제출 이후에 이뤄진다. 예비후보도 마찬가지다. 서류 종류는 20종이 넘는다. 모두 인터넷 발급도 안 되며, 관할 관청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관청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발급되지 않는다. 발품을 팔아 서류를 제출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며, 위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전자정부 1위'라는 자랑이 무색해지고, '왜 이 짓을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다.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크게 학력, 소득과 납세, 도덕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최종학력(교)은 확인되지만 최종학교 이전 학교는 증빙되지 않는다. 납세는 최근 5년 동안의 세금 납부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소득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뉘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세분된다.
부동산 소재지가 2개 이상 시·도이면 관할 관청이 추가되는 원리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재산세 납부·체납 증명서'는 따로 요청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는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더라도 공직후보자용은 발급자가 적다 보니 담당자가 이런 증명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승강이를 벌이거나 발급받지 못하고 오기도 한다. 연금 가입내역서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요구한다. 직장이나 소득 확인, 무직인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용도로 판단되지만 소관 기관이 달라서 발품이나 클릭을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재산 검증은 더 복잡하다. 공직자윤리법 기준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공시가격을 각각 확인해서 계산하고, 전세나 월세보증금의 경우는 별도로 계산한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기재해야 한다. 예금, 증권, 채권 등은 계좌 전체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거래하는 금융기관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셈이다.
도덕성 검증은 병역증명, 범죄경력,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으로 이뤄진다.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담당하지만 발급이 즉각 되지 않는다. 전산화된 내용임에도 발급이 즉각 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복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대장이 발급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 범죄경력은 경찰청 소관이다. 이 역시 발급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 증명서에는 전과조회 결과 수준만 반영되지만 전산 조회 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즉각 발급되지 않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후보(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초본은 주소 이전 등 내역으로 위장전입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증명서는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대법원에서 관할하다 보니 사이트가 다르고 보안 프로그램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대안은 있다. 전자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신청서 작성 시 후보자 동의를 얻어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대신 확인하는 방식이다. 종이서류 발급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동시에 최신 정보, 문서위조 방지, 행정처리 간소화까지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행 법령상 정당은 사용 요건에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가 확인해 준다면 가능하다.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대부분 예비후보 등록을 먼저 하는 만큼 시점상으로도 가능하다. 정당별로 선관위와 차이 나는 서류는 '기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면 후보 등록도 활성화될 수 있다.
후보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후보 신청 내용 전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전자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물론 농협 등 선관위가 대행하는 다른 선거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보 검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 동의서만 받으면 위조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작은 공직자 제출 서류의 전자정부 구현이다. 디지털 정당, 전자 민주주의, 4차 산업혁명은 말보다 실천이다.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과·도시행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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