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1년 전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분위기는 달라져 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판세이기는 하나,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북핵의 비가역적 해법이 되돌릴 수 없는 대화 국면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존재론적 숙제가 가닥을 잡으려는 지금, 그런데 우리 내부는 여전히 답답하다. 정치와 경제가 그러하다. 최근에 보듯이 정치 세계가 공동체성을 축적해 가기보다는 80년 광주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그 국민에게 발포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논란을 벌일 때 정치는 탈선한다. 또한 연휴 때마다 인천공항 출국자가 신기록을 세운다는 뉴스가 일자리 관련한 어두운 뉴스와 함께 등장할 때 우리는 답답하다.
답답하기는 해도 정치 세계는 거리의 투쟁으로, 그나마 선거는 정해진 대로 한다. 경제 분야는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체질을 개선하여 대기업 위주지만 발전하고는 있다. 정치는 시민의 발언으로, 경제는 외부의 요인으로 개혁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회 문제는 교육이다. 좋은 일자리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도 이들의 수입이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점은 예상된다. 저출산을 걱정하며 국가가 재정을 집중하지만 출산은 처절하게 경쟁적인 교육 세계에 노출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교육은 일자리, 저출산 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하여 강남 8학군은 그 지역 아파트 시세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누구나 '문제'라 보는 교육도 지난 70년대 이래로 우리 사회를 실은 주조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신정권이 70년대 중반 감행한 고교 평준화와 전두환 정권이 80년대 초 도입한 졸업정원제다. 졸업정원제는 실패했으나 그 결과 대학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면서, 평준화된 고교 시절을 경험한 또래 집단이 대학에 진입하며 시대를 공유하는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지나서 보면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권력 토대를 훼손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은 이후 80년대식 근시안적 대책에 머물면서 오늘의 파행을 양산하고 있다. 촘촘한 서열 구조에서 인정 투쟁이 교육 기회의 확대 속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와 대학교육 대중화에 걸맞는 교육 비전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모두가 더 나은 직업으로의 질주를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각에서는 직능교육을 강조하지만 교육은 확실한 직장을 위한 경쟁으로 넘쳐난다. 약학대학 신입생 60명 증원이 주요 뉴스이고, 또한 폐교되는 서남대의 의학과 정원이 어디로 가는지가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 이슈도 대화로 다루어지는 시대에, 이제 교육도 고교 평준화와 대학교육 대중화 이후에 제기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에 오래 거주한 가족은 쉽사리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지 못한다. 물론 높은 아파트 값도 걸림돌이지만 교육이 너무도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더욱 그렇다.
교육 문제를 놓고 유력 정치인들은 교육위원회 설치를 해법으로 제시하여 왔다. 위원회 설치가 곧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정치인들도 답답한 것이다. 이 정도에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한국 교육의 파행을 낳은 핵심 요인은 대학가기에 있다. 좋은 대학, 학과에 가면 대개 일생이 보장된다. 실은 꼭 그렇지도 않지만 기대치는 그러하다. 그러면 모두가 가고자 하는 그 단일화된 목표, 학벌과 직업, 그리고 돈이 일체화된 목표를 분산시켜야 한다. 국공립대는 기초학문 위주로, 국가의 경제·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의 구조로, 그리고 사립대는 특성화로 집중함이 요구된다.
알아주는 학벌,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편안한 노후를 단번에 모두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치열하다.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 학문을 기반으로 실용성에 나설 사람, 그리고 사립대가 사학의 존재이유에 충실한 특성화로 양성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은 분리해 주어야 한다. 이 모두를 같은 그릇에 넣고는 교육은 기초학문도, 산학협력도, 그리고 특성화도 키우려는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2150210226960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