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 위한 방안’ 전문가 좌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안전 체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다. 최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관이 터지고, 강원 강릉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고, 펜션에서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대 청소년 3명이 숨졌다. 서울신문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방안’(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안재현 서경대 교수,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사가 패널로 참석했고, 김경두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신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6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방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류충(왼쪽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와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안재현 서경대 교수가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잇단 안전 사고 원인은
안재현(이하 안) 최근 발생한 재난들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세기까지는 주로 자연 재난이었지만 21세기엔 신기술과 신제품 등장으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KTX 탈선 사고, KT 아현지사 사고도 비슷한 맥락이다.
류충(이하 류) 기업과 개인의 입장으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때문에 기업은 안전 투자를 의도적으로 줄이며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미필적고의다. 반면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모르거나 안전관리를 하는 습관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한다. 강릉 펜션 사고도 관리자의 무지에 의해 발생했다.
김찬오(이하 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까지 재난이 확대됐다는 게 최근 발생한 사고들의 공통점이다. 경기 고양시의 온수관, 강원 강릉시의 KTX, 서울 KT 아현지사는 모두 국민과 밀접한 시설이다. 또 사고 기업이 모두 공기업이거나 과거에 공기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기업은 이윤과 경영 효율성 추구보다 대국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업들이 공공서비스보다 경영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저입찰제·하청의 하청 해결책은
류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업문화와 조직문화가 그렇지 않다. 사고가 많지 않은 평상시에 안전 투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면 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성장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안전 투자가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금이나 보험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
안 외주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외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비용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안전을 진단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서로 경쟁하느라 저가로 입찰하고 수주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안전 분야도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 안전 외주화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은 안전 대비가 잘돼 있다. 안전관리를 한 번 잘못하면 제재를 받고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들은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렵다 보니 최저입찰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입찰로 고용한 안전 담당자를 현장 교육도 시키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운 채 위험한 곳에 투입한다. 이런 이유로 발생한 대표적인 비극이 서부발전 사고다.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면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방지망을 쳐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안전관리는 싫어도 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대진단 후에도 계속되는데…
안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는 식이라는 것이다. 1971년 대연각 화재 이후 계속 이어져온 방식이다. 대연각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이후 화재 경보 체계가 확 바뀌었다. 두 번째는 사후 대비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사후 대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만 봐도 사고 이후 대비가 거의 없었다. 20년 전이었으면 주변지역 유선전화가 끊기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카드 결제도 안 되지 않았나.
류 비슷한 생각이다. 사실 공동체나 국가가 위험을 모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라는 게 수천개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8500개의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25%의 화재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과연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현재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전략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실패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일상적인 사고는 개인과 기업이 책임질 수 있다. 또 지역의 위험요인 정책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이처럼 재난관리를 잘 하려면 상향식 안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 지금의 안전대진단은 진단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부처의 합동 점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를 시설에서 현장 발굴하는 게 전부다. 정말 대진단이 되려면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안전 점검을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밀려 사고가 반복된다.
●올겨울 조심해야 할 안전사고는
류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난 위험 목록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지방 단위에서 재난 위험 목록을 관리한다. 이 목록 덕분에 재난관리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상예보처럼 위험 요인을 예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 겨울철이 다가오면 혹한이 문제다. 혹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이 혹한에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한과 폭설로 가스·전기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는 취약가구가 많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재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일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충북 제천 화재도 비상구를 잠가 놓은 게 문제였는데, 사고 이후 점검으로 개선됐지만 지금은 다시 잠가 놓은 곳이 많아졌다.
김 최근 자연환경 변화로 혹한과 폭설이 심해져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수관이 터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과거에 갖고 있던 매뉴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다. 따라서 혹한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국민안전행동요령 등에 재난 대처 방법이 설명됐지만 홍보가 잘 안 됐다.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원문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27016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