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택 서경대 철학과 교수
징용공이던 할아버지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근로정신대 출신의 할머니 몇 분도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하였다. 17세 청년이 징용공으로 일하고 초등학교 6학년 소녀가 근로정신대에 속했던 먼 과거가 현재화된다. 당사자들 다수가 사망한 채 승소가 나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거론된다.
이는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권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에게 지연된 국가적 정의란 더는 없다. 정의는 1965년 한일협정과 5억 달러에 의해 협정으로, 돈으로 봉합되었다. 또한 2015년 위안부합의도 정부 주도로 타결된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를 주도한 데서 논란은 이어진다. 박정희 정부 및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또한 일본 정부도 이러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다. 최근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격한 언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일본은 똑똑하다. 국가가 국민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있는 협정을 맺고, 반면 시민이 국가라는 광장의 외침에 따른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없는 선언을 한다.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기초한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과 일하기 어렵다"고 질타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외칠 수 있다. 합의를 이행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질적인 발전 추세를 담아내어 탄생한 정부와의 선언은 그들에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에 정의 실현은 현재적 과제로 첨예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의의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여 다루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게 인간 역사에서 오래 통용되던 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이 이전과 다르기에 저러한 방식은 도전받는다.
우리가 정의 실현에 유난히 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실은 국가가 독점하여 역사를 정리하는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지났다는 데 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정의 실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을 놓고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우리는 왕조시대에 백성이었다. 왕 앞에서 그저 성씨만이 다른 것이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신민, 국민으로 바뀌었다. 황제와 국가가 주인인 세상이다. 이어서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국민, 시민이다. 정확히는 시민이 국가인 시대이다. 이렇듯 내실적, 내용적 사회성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더디게 반응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여전히 과거적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필자가 보기에도 아련하다. 제국주의가 정복과 지배를 자행하고 수익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이의 전형은 대영제국이다. 19세기에 지표면의 25%를 지배하며 축적된 수익으로 원자재 거래시장과 금융시장이 성행하는 곳이 영국이다. 이에 몇 나라가 뒤늦게 따라간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국주의의 결실을 축적하기 이전에 소련과 미국에 막힌다. 군사력으로만 막힌 것은 아니다. 영국 제국주의에는 엘리트의 헌신, 사회비판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나,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에는 제국주의로의 질주만이 있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소련에 격퇴되고, 진주만 폭격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자신감은 고대 아테네 이후 최초의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 좌절된다.
이에 독일은 유럽적 에토스를 공유하는 인근 유럽을 학습하며 일탈을 인정하나, 일본에게는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서 대동아공영권을 외친 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 없어 보인다. 제국주의의 막차에 탄 국가는 패배하더라도 동양의 일류국가였던 것이다. 이 요인이 자신을 굴복시킨 맥아더의 일본 사랑이든, 한국전쟁의 특수이든 말이다. 패배는 하였으나 거기서 일군 성공스토리가 병존하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내적 민주화가 덜된 경제강국으로 지속된다.
만일 오늘도 왕정, 독재, 군국주의의 시대라면 국가 주도로 과거사는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인간 사회성의 내실적 성숙을 지향하기에 국가 독주의 해결은 빗나간다. 시민이 국가인 세상이 열리고 있기에 과거사는 그와는 다른 해법을 요한다. 미래지향적 해법이란 이 시대와 어긋난 정부와의 협정을 지키는데 있기 보다는 과거사 정리에 시대적 지향을 담는 데 있다.
이는 국가에 속한 개인들의 권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에게 지연된 국가적 정의란 더는 없다. 정의는 1965년 한일협정과 5억 달러에 의해 협정으로, 돈으로 봉합되었다. 또한 2015년 위안부합의도 정부 주도로 타결된다.
하지만 국가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를 주도한 데서 논란은 이어진다. 박정희 정부 및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또한 일본 정부도 이러한 해결을 도모하여 왔다. 최근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격한 언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일본은 똑똑하다. 국가가 국민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있는 협정을 맺고, 반면 시민이 국가라는 광장의 외침에 따른 한국 정부와는 강제성 없는 선언을 한다.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기초한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과 일하기 어렵다"고 질타한다. 일본 정치인들은 외칠 수 있다. 합의를 이행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질적인 발전 추세를 담아내어 탄생한 정부와의 선언은 그들에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에 정의 실현은 현재적 과제로 첨예화되어 있다. 역사와 정의의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여 다루어 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게 인간 역사에서 오래 통용되던 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이 이전과 다르기에 저러한 방식은 도전받는다.
우리가 정의 실현에 유난히 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실은 국가가 독점하여 역사를 정리하는 시대가 2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지났다는 데 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정의 실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을 놓고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적 존재라는 우리는 왕조시대에 백성이었다. 왕 앞에서 그저 성씨만이 다른 것이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신민, 국민으로 바뀌었다. 황제와 국가가 주인인 세상이다. 이어서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국민, 시민이다. 정확히는 시민이 국가인 시대이다. 이렇듯 내실적, 내용적 사회성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더디게 반응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여전히 과거적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필자가 보기에도 아련하다. 제국주의가 정복과 지배를 자행하고 수익을 강탈하는 것이라면 이의 전형은 대영제국이다. 19세기에 지표면의 25%를 지배하며 축적된 수익으로 원자재 거래시장과 금융시장이 성행하는 곳이 영국이다. 이에 몇 나라가 뒤늦게 따라간다.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국주의의 결실을 축적하기 이전에 소련과 미국에 막힌다. 군사력으로만 막힌 것은 아니다. 영국 제국주의에는 엘리트의 헌신, 사회비판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나,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에는 제국주의로의 질주만이 있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소련에 격퇴되고, 진주만 폭격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자신감은 고대 아테네 이후 최초의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 좌절된다.
이에 독일은 유럽적 에토스를 공유하는 인근 유럽을 학습하며 일탈을 인정하나, 일본에게는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서 대동아공영권을 외친 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 없어 보인다. 제국주의의 막차에 탄 국가는 패배하더라도 동양의 일류국가였던 것이다. 이 요인이 자신을 굴복시킨 맥아더의 일본 사랑이든, 한국전쟁의 특수이든 말이다. 패배는 하였으나 거기서 일군 성공스토리가 병존하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내적 민주화가 덜된 경제강국으로 지속된다.
만일 오늘도 왕정, 독재, 군국주의의 시대라면 국가 주도로 과거사는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인간 사회성의 내실적 성숙을 지향하기에 국가 독주의 해결은 빗나간다. 시민이 국가인 세상이 열리고 있기에 과거사는 그와는 다른 해법을 요한다. 미래지향적 해법이란 이 시대와 어긋난 정부와의 협정을 지키는데 있기 보다는 과거사 정리에 시대적 지향을 담는 데 있다.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20702102269640002&ref=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