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雙一流 정책 어디까지 왔나
“교육이 흥해야 국가가 흥하고 교육이 강해야 국가가 강해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일 개교 120년을 맞은 베이징대(총장 린제화)를 찾아 이와 같이 말했다.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를 일으킨다’는 科敎興國의 기치는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세계 일류대학 및 일류학과 건설 일괄 추진에 관한 총체방안’, 이른바 ‘雙一流’ 정책을 시행해왔다. 단계별 계획인 쌍일류는 2020년까지 대학과 학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내고 2030년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大學崛起다.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2019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중국은 1000위권 이내에 40개 대학을 포함시켰다. 2016 QS 평가에 비해 10개 대학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국은 4개 대학을 더 추가시키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한국 대학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압도적 지원으로 성장하는 중국 대학
중국의 이와 같은 약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규모다. 올해 3월 ‘2018 고등교육 주요 요점’에서 중국 교육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등 교육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2016년 중국의 교육 지출 1239억 위안(21조 원) 중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은 987억 위안(약 16조 8천억 원)에 달했다. 교육 지출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8년 한국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 예산의 15%에 불과하다.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은 주로 ‘일류 대학 및 학과 건설 학교’로 지정된 대학들로 향한다. 한 해 예산만 100억 위안(1조7천억 원)을 넘어서는 거대 대학들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중국 정부의 지원 덕이다. 이에 힘입어 세계 일류 대학으로 지정된 42개 대학, 일류 학과 대학으로 지정된 95개 대학들은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세계대학평가 지표 중심의 대학 지원도 주효했다. 중국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세계 수준의 대학 및 일류 대학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제3조에 “국제 관련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쌍일류 대학들을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종합 대학의 조건 △교육의 수준 △학교의 질 △국제적 영향력 등이 평가 요소로 포함됐다.
우수 교수 양성에 주력하는 중국
두 번째는 우수한 교육자의 양성이다. 올해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은 사회 각 분야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구자억 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서경대·인성교육대학)은 “중국 대학은 내부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 돼있다”며 “정교수 올라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세계 수준의 대학 및 일류 분야의 발전을 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의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언급된 것도 ‘일류 교사(한국의 교수) 양성’이다. 젊은 교수를 양성하는 등 교수 능력 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베이징대의 경우 2006년 이래로 정년 보장을 폐지하고 교수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구자억 회장은 “중국은 총장과 공산당 서기가 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투 트랙 체제다”며 “부작용도 있지만 외부 인사가 대학 내부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도 마르크스주의 교육 강화
그러나 쌍일류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하면서 강화되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색채가 그것이다. 베이징대 방문 현장에서 시 주석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과제 중 첫째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시 주석은 “마르크스주의는 당과 국가를 수립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우리 대학의 가장 밝은 배경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又紅又專(중국의 교육 이념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뜻하는 紅과 전문적 지식을 뜻하는 專을 두루 겸비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중국의 교육 이념 중 紅, 즉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쌍일류 정책에서 반복되는 立德樹人(덕을 세우고 사람을 키운다) 역시 정치적인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4일 <인민일보> 칼럼을 통해 자오창루 베이징공대 총장은 “대학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모든 측면에서 사람 중심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으로 立德樹人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학 문화 건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덕의 배양이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구 교수는 “중국에서 도덕은 공산주의적 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폐쇄적인 사상 교육이 중국 대학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은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중국역사)는 “정부가 쌍일류 정책을 주도하면서 대학의 연구 분위기가 목적성을 많이 띠고 산업화되고 있다”며 “진정한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자율성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자율성은 한국에서도 논쟁적 주제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2기 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평가 역시 대학을 획일화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점점 더 직업교육기관이 돼가는 대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크다. 최은진 교수는 “중국 대학들도 자주적인 학문, 주체적인 학문 생산자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중국의 상황을 전했다. 이제는 한국 역시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출처>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