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 서경대 물류유통학과 교수 칼럼 [항동에서] 중소기업 부족 인력, 실버인력으로 해결하자.png](https://www.skuniv.ac.kr/files/attach/images/81/209/254/8a0753a538186290b30c5e075fd998bf.png "광석 서경대 물류유통학과 교수 칼럼 [항동에서] 중소기업 부족 인력, 실버인력으로 해결하자.png")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인천에는 1만3814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전체기업이 1만3847개이다 보니 그 비율이 99.7%나 된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으로 확인됐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미비했던 국내 금속화재 방재 시스템이었다. 불은 배터리 한 개에서 시작돼 연쇄적으로 폭발한 사고다.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열이 축적되고 급격하게 확산하는 특수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물로 진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15개의 산업단지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재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아까운 재산과 고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유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외국인 화재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리튬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소화약제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항상 사후약방문이다.
금번 화성 화재사건의 핵심은 중소기업에서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만연되고 있는 다단계 고용구조와 법제도 규제 공백 사이에서 노동자들이 방치됐던 현실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전문계 고졸자도 대학 졸업자도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인력유지가 어렵다.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도 MZ세대로서 단기취업 또는 특정 활동 등의 분야에 다수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약 27만명을 넘나들고 있다. 한곳에 성실하게 근무할 인력 찾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인력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내년부터는 타지키스탄이 추가된다.
이런 외국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근면 성실함이 몸에 밴 퇴직자 또는 60세 이상의 실버인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70세까지일하는 일본의 계속 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자. 기업 부담 증가 등과 별개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한국 사회 노동력 축소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곤란, 문화, 습관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과 61세부터 노동자와 재계약하는 방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강제성을 위해 둘 중 하나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법정정년은 60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65~70세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기업 자체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계속 고용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 현재 노동시장에서 청년 고용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한 정년 연장, 재고용 등 자율적 계속 고용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동안의 다양한 경력과 성실한 근무자세 과거부터 규정준수에 숙달된 퇴직자 등 60세 이상의 실버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안전교육의 효과도 극대화해보자.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학과 특임교수
<원문출처>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