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06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911월 항소심에서 A씨는 위증 등 혐의로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익에 위해를 가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형법에 규정된 간첩죄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군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조치할 수 없음에 따라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 사례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jpg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14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새삼 들춰낸 이유는 오늘날 미·중 간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중동과 유럽에서 서방 대 반()서방의 대립 구도로 국제정세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일 대 북··러의 대결이라는 복합적 안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보안 관련법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지난해 2월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 우리 당국은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법령이 없어 조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국가이익을 내세우며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해 2월 개최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은 방첩법외국요원등록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독일은 형법등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은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본다.


현행법에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오늘날 중국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영향력 공작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세계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간첩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이번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에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방첩업무 영역 확대외국 스파이 신고 포상 제도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첩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최근 업무 영역이 축소된 국정원으로서는 국가기밀 보호 활동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다.


<원문출처>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4513577?OutUrl=naver

List of Articles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즈미 지하루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 칼럼: 요절한 남편 평생 사랑, 이중섭의 아내[이즈미 지하루 한국 블로그] file 홍보실 2022-10-07 71071

서경대학교 · 국제프로스키지도자협회(ISA), 공동 업무협약 체결 file

19일, 2월16일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에서 자격 검정 실시 검정 통과되면 국내외 스키 및 스노보드 강사 자격 주어져 김재환(오른쪽) 서경대학교 스포츠엔테크놀리지학과장과 김황한 ISA 협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서경대 MFS] 해외인터넷전문은행 – USAA FSB file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칼럼: 기술혁신과 바이오연료 file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김기은 명예교수 [독일 DLG Chair] 2023년은 바이오연료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디젤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바이오 디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고군분투...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칼럼: [열린마당] 신냉전시대 기밀유출 방지 장치 시급 file

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

서경대신문 575호 file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 16학번 이정민 학우,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KICPA) 최종 합격···합격자 이정민 학우 인터뷰 file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 16학번 이정민 학우가 지난 2023년에 시행된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KICPA) 제2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1,100명으로, 절대평가제 1,024명, 상대평가제 76명으로...

2024학년도 서경대학교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김종휴 정학생회장 · 서재완 부학생회장 당선 인터뷰 file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2인 포스터> 서경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한숲’의 회장단을 뽑는 선거를 지난 2023년 12월 1일(금) 실시한 결과, 53.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득표율 86.43%로 정후보 김종휴(컴퓨터공학과 21학번) 학...

서경대학교 제50회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학술제 ‘명탐정 코난: 망치남 살인사건의 진실’ 성황리에 열려 file

12월 11일(월) 교내 본관 8층 컨벤션홀서 서경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학술제가 ‘명탐정 코난: 망치남 살인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11일(월) 교내 본관 8층 컨벤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970...

서경대 ‘탄소중립도시연구소’, 기후위기대응 지역구심점 역할 file

연구소서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연구 등 담당 서경대학교. 탄소중립도시실현에 공헌하는 지역거점대학을 목표로 서경대학교 탄소중립연구소가 기후위기 대응전략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경대 탄소중립도시연구소는 지자체 정...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학과 교수 칼럼: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⑪] 경제전문가 되기 위한 환율공부 file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

Today
서경광장 > 서경 TODAY
서경대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이벤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