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폴란드 방문에서 양국 정상 간에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도입 계획' 협의가 이뤄졌다. 조만간 폴란드에서 열릴 국제방산전시회를 기점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수출계약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방위산업(K방산)의 수출 신화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방산' 수출액은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123억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을 것을 기반으로 이미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넘어서는 신기록을 기록했다.
K방산의 태동은 과거 육해공군에 따로 존재했던 군사기술연구소들을 통합해 1970년 8월6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면서부터였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함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등으로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보이던 상황에서 첫 사업으로 '번갯불로 콩 구워 먹듯 국산무기를 개발하라'는 뜻에서 '번개사업'을 지시했다고 한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무기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산 5사의 수주잔고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모든 국가가 국방예산을 늘리는 가운데, 국내 방산 업체들이 만든 무기가 성능과 경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방산=안보'란 인식을 뛰어넘어 방산을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기조로 무기판매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력의 핵심지표인 경제적 우위와 그 바탕이 되는 첨단기술을 두고 무한 경쟁하는 경제패권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은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개발이 쉽지 않은 반면, 무형의 정보다 보니 유출이 쉽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실제로 각국의 산업기밀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첨단산업기술 획득을 두고 벌어지는 산업스파이전은 '총성 없는 전쟁'의 한 유형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원천은 첨단산업기술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해놓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유출이 적발됐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36건(30.7%)에 이른다. 기업의 예상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한 피해액은 약 26조원이나 된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 ADD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군 기관이 아닌 방산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2021년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제작 기업과 3000톤급 최신 잠수함 건조 업체 등에 대한 해킹이 적발된 바 있다.
작년에 산업스파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취지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최근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방산보안 관련 사항이 산재돼 있는 각종 법령에 대해 기준·지침을 마련하고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방위산업보안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단 소식도 들린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체제는 현재 공공(산자부), 민간(산업기술보호협회), 그리고 국방 부문으로 3원화돼 있다. 하지만 이 3개 부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군사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K방산이 안보영역을 넘어 국가경제의 한 축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민·관·군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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