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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사항들을 담은 게시판입니다.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1.10.기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20201113일부터 부과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 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20201107_마스크 착용 실천.jpg                                       보  건  진  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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