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유학생 다변화 추구
세계 각국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습능력 위주의 평가방식을 수정해 다양한 선발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유학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학생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군에게 한국유학의 문이 개방돼야 진정한 유학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유학저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습능력 위주의 평가방식을 수정해 다양한 선발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유학생은 공부를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학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을 반영하면서 각국 유학시장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유학의 경쟁력은 한국적 특성을 강화해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창조적인 적응과 새로운 변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유학정책은 여전히 학습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유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유학목적을 다양화하고 유학영역을 다변화시킬 전환의 시기를 맞았다.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유학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유학생 유치확대 및 한국 글로벌인재 육성과 해외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유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0 국내에 있는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유학생의 다변화 추구
정부가 유학생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초청장학생(GKS)의 확대는 제3세계를 비롯해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귀국해서 정책결정자 위치로 성장하면서 한국유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의 대상 유학생은 향후 잠재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학생 출신 다변화 추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초청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력의 크기에 비례하기도 하다.
정부는 국내 해외유학생의 출신국이 아시아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외유학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신흥지역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에 관심을 갖고 해외유학박람회 개최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가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유학생박람회 개최, 각 대학의 MOU체결 확대, 교환학생 교류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Study Korea 2020…유학생의 질적수준·유치증가 도모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Study Korea 2020은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 초청을 확대하고 유학생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학생 유치의 양적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유학생을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자체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와 달리 다른 부처들의 유학생 규제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상황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Study Korea 2020’의 궁극적 목표가 유학생 20만 명 유치확보라면 유학생 유치와 교육의 주체인 대학에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에게도 다양한 기회와 유학목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학은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 중 하나라는 일반적 사고를 정립하고 유학생에 대한 입학기준 완화와 입학에 관련 권한을 대학에 위임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유학생 유치 다변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할 목표이기는 하지만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 대학에 여러 나라 유학생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국가에 경쟁력을 가진 대학은 그에 맞는 특화된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변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 특성화 전공, 취업연계 학과…유학목적 다양성 보장
서경대학교 유학생 헤어전공 졸업전시회
정부의 유학생 확대 정책은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는 ODA,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특성학과를 강화하는 방침이 중요하다. 정보통신, 자동차, 미용, 경영정보와 같은 학과는 특성화된 전공을 내세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졸업과 함께 취업을 보장하면서 학비 전액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고등학교 혹은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해 기업에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교육과정을 개설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직무에 필요한 수업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재교육이 필요한 이공계 전공분야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기업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도록 대학에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로 기업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은 취업과 함께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산·학연계 계약학과의 유학생들은 전공·기술의 습득과 취업으로 비교적 유학생 유치에 성공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능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기준을 낮춰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 인증제 도입, 한국어능력시험(TOPIK)…한국 유학의 수준 높여
정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관리하고 동시에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한다. 이에 대학은 ‘인증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학생들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일정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들은 대부분 민간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위의 제도대로라면 중복가입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에 한해 2021년 2월까지 가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 유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필요하다. 대학 정규 학위과정의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3급 이상, 졸업을 위해서는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경기교육청-미국 앨라배마 주 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유학생 관리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유학생에게 인턴기회 제공 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부족하고 관내기업과 연계를 맺고 있는 대학도 소수에 불과해 유학시장에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반면 국내 취업률은 유학생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유학생 채용기업의 대부분이 언어능력에 높은 가산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유학을 위해 학위를 희망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인 TOPIK 3급을 받도록 하는 정부정책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수준 향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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