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한은 양적완화 시행
[배재수 앵커]
전문가분과 함께 이슈를 분석해보는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 소득 하위 70%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지급 기준을 3월분 건강보험료로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3개월 간 시중에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입찰 결과, 5조 2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경제소식들 전문가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전규열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규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먼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상 처음으로 지원되게 되는데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우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 달 째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서민들 경제가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 대신에 신속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충격에 대비를 하고 또 고용불안과 기업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을 지급을 함으로써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내수에도 일부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가구당 3월 건강보험료로 제시했습니다. 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아. 우선은 뭐 적절성 여부도 있겠지만 정부가 일단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어찌보면 신속성과 합리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사실 전 국민의 97%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대상자 선정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지급기준과 비교하다보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직전 월 소득까지도 모두 반영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맹점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자영업자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맹점으로 보이고. 또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과 자영업자 같은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증빙해서 신청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보완대책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재수 앵커]
예.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대가 분리된 가족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때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주지의 지자체 정책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런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우선 세대 분리에 따른 유불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의 말씀하신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인데, 이것을 단시간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이라는 큰 틀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유효자금에 대해 모두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고액자산가에 관련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우스푸어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고액자산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인데, 지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이나, 명확성을 확보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제 그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재산판단 기준을 뭐 부동산이나 차량 등 비교적 조사가 쉬운 재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컷오프한다는 방식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배재수 앵커]
예.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RP 즉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입찰 실시했더니 이 5조 2500억 원이 응찰을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은은 이 금액 모두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3개월 동한 RP 매입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우선 규모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한은은 사실은 요청에 응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은은 그 규모를 전부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해주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5조 2500억 원이 적당하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그리고 또 기간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진행된다고 본다면, 일단 3개월은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3 개월 만도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미 한국은행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규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문 출처>
BBS NEWS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301
